법령 위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9.03 선고 2008누2127 판결
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(금지금)[국승]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위법 시행령 조세특계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12.20 선고 2006구합32252 판결
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(금지금)[국승]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위법 시행령 조세특계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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